금감원 "유방암 환자 유방재건수술 비용도 보험사가 부담" 유윤정 기자 you@chosun.com▶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유방암 환자들이 유방절제 후 받는 유방재건수술 비용도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유방암으로 유방을 절제한 환자가 재건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실손의료보험에서 전액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모씨는 유방통으로 내원 후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암으로 진단돼 절제수술과 재건술을 동시에 시행했다. 이에 보험회사는 절제수술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했지만 재건술(배에 있는 근육을 잘라 유방까지 이동시켜 원래 모양대로 복원하는 수술) 비용은 청구금액의 40%만 지급해 분쟁이 발생했다. 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건강보험법을 적용받아야 전액 보상하는데 재건술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치료 보다는 성형목적에 가까워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 사항)에 해당하나 이 수술이 우울증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담당 의사 소견 등을 받아들여 일부라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유방재건술을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되는 수술로 보고 있고 이 수술은 여성의 성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신체 일부를 절단한 후 원상회복시키는 치료이지,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판단에서 전액 보상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보험회사들은 유방 절제후 재건은 신체의 필수기능개선 목적이 아니므로 치료보다는 성형에 가깝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회피해 왔다”며 “이번 결정은 여성 암환자들의 정신적 고통 등을 충분히 배려해 약관상 성형의 의미를 현실성 있게 재해석한 최초 사례”라고 말했다